리치보이가 주목한 오늘의 책 -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한국경제 향후 5년이 50년을 결정한다!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는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책이다. 지난 1997년 IMF와 세계경제 대란 등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했던 저자는 세계경제 대란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조세와 부자세, 재벌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 가계경제와 부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시금 챙겨야 할 주제를 다루고 있다. 더불어 분야별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한다.

 

요즘 우리 경제의 화두는 무엇인가. 실업대란, 중산층 붕괴, 소득 격차 심화, 부동산 침체 등이 최근 우리들 불안의 근거다. 경기는 얼어붙을 대로 얼어붙어 끝 모를 바닥을 향해 가고, 물가는 고공 행진하니, 불안한 마음에 지갑을 여는 사람이 적다. 그런데 연이어 대선의 바람이 불고 있다. 대선 후보들은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실업구제 방안 등을 마치 이런 것들이 나라를 구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희망인 양 말하고 있다.
이즈음에 우리는 우리의 경제현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먼저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제대로 알고, 미래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 책은 세계경제가 앓고 있는 경제위기의 몸살에 대해 그 진원지는 어디며, 위기탈출은 언제,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그 끝은 어디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저자가 그동안 삼성경제연구소의 수석연구원, 미국 경제연구소의 객원연구원, 미국대학교의 겸임교수 등 경제전문가로서 쌓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읽고 그 속에서 한국경제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를 분석한, 세계경제와 한국경제 읽기의 한국편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여러 변화들을 바탕으로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 한국사회의 양극화 현상, 조세와 부자세, 재벌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한국 가계경제와 부채, 일자리 창출,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을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 다시금 챙겨야 할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세계 경제 위기가 꼭 한국경제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경제의 판을 다시 짤 수만 있다면 한국경제가 새로운 세계 경제대국의 반열에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한다. 그래서 한국경제는 향후 5년이 중요하며, 이 5년이 미래 한국경제의 50년, 100년을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한국경제 위기의 탈출구는 없는가?

대통령을 새로이 뽑는 대선이 3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철만 되면 정치권은 국민에게 새로운 장밋빛 청사진을 내놓는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경제 현실은 앞으로의 3개월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 막막한 풍전등화의 상황에 몰려 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6%로 전체 실업률(3.4%)의 2.9배에 달한다. 경제가 얼어붙자 기업들은 기존 인력을 감축하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갈 곳이 마땅치 않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소득 격차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부동산은 자산가치가 하락하고, 빚을 내 집을 장만한 사람들은‘하우스푸어’로 전락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중산층의 붕괴를 가속화시키고,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로 이어진다. 위기의 한국경제는 정말 세계경제의 영향으로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의 미래는 과연 안전한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지난 1997년 IMF와 세계경제 대란 등, 그동안 일련의 상황을 예측하고 진단했던 저자는 이번 신작을 통해 세계경제 대란 속에 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진단하고 모색한다. 국내 소득 양극화,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부의 움직임, 조세 정책, 부동산 정책, 통일비용 등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해 각종 통계자료를 인용해 제시하고 있다. 새로운 정부를 꾸리려고 하는 후보들의 경제정책과 비교하여 읽어봐도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현재 한국의 가계부채는 1,000조 원을 넘었다. 경제 불황으로 내쫓긴 사람들과 은퇴한 세대들이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다. 2012년 6월 약 474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중, 소득 40% 이상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자영업자 수가 약 68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자영업자의 약 14%가 100만 원을 벌면 40만 원 이상을 부채 상환에 지출한다는 의미다. 자영업자 증가는 가계부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경제 여건이 악화되면서 사회 중산층이 붕괴하고 있으며 카드, 부동산 등 다중 채무자가 늘고 있다는 의미라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서의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중국경제의 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이는 곧 한국경제의 위기와 연동된다. 한국은 수출의 24%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중국과 동남아 시장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54%에 이른다. 중국경제의 침체는 한국경제의 급속한 하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수출에 의존해 경제가 성장해왔다. 이제는‘수출의존형 경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을 찾아야 할 시기라고 저자는 말한다.‘내수 중심 경제’로의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수 시장을 키울 것인가? 북한과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수밖에 없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연해주를 포함하면 3억의 시장이다. 북한의 빠른 개방을 유도할 수 있다면,‘한국경제의 르네상스’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통일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 대다수 국민들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통일에는 비용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뿐 아니라 경제적인 순이익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현재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점은‘중산층의 붕괴’다. 중산층은 경제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계층인데, 이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경제가 위태롭다는 의미이다. 2011년 현대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중산층 적자 가구의 비중이 1990년 15.8%에서, 2010년 23.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이 감소하면서 중산층의 소비가 위축되고, 이는 자연히 경제성장률의 하락으로 이어진다. 중산층의 붕괴를 막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절실하다. 이 책은 분야별로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시의적절하게 제시한다.

대기업 조세 특혜 줄이고, 중소기업 지원 육성해야!
매년 50만 명의 베이비 붐 세대(1955~1968년)의 은퇴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이 자영업에 뛰어들 경우, 현재 680만 명에 이르는 자영업자 수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이 분명하다. 이들은 대부분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투자에 실패했을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은행이 떠안게 되고, 이는 곧 국민의 세금으로 돌아온다. 일종의 악순환 고리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정치권에서는‘부자증세’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한국처럼 기업에 우호적인 조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드물다고 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성장해올 수 있었던 것도 비과세 등 정부의 조세 특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저자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판을 위해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높이고, 조세감면 비율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가계 부채 증가, 중산층 살리기 시급
중산층은 한국의‘허리’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허리’를 강화했어야 하지만, 그동안 정부는 부자들을 더욱 부자로 만들고, 왜곡된 부의 구조와 시장 구조를 만들었다. 한국 중산층의 위기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 가계부채 증가와 겹치면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하우스푸어가 생기고, 가계부채는 늘고, 이로 말미암은 가족 해체 현상 등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중산층 살리기’를 위한 정부 주도의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저자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소득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닌, 누구나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실천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좋은 일자리’의 정의다.

남북한 경제협력,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대다수 국민은‘통일’을 원하지만, 통일 비용에 관해서는 부담을 가지고 있다. 개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통일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는 통일비용의 총비용 측면에만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비용만 소요되는 것이 아니라 이익도 있다. 통일에 따른 비용만이 아니라 편익까지 고려한 순 비용 혹은 순 편익 차원에서 통일비용 연구가 진행된다면 국민이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없애는 한편, 한목소리로 통일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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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

저자

곽수종 지음

출판사

글로세움 | 2012-10-01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한국경제 판 새로 짜라』는 세계경제 질서의 변화 속에서 한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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