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보이가 주목한 오늘의 책 -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정말 손쉽게 유치권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
가짜 유치권이 난무한다. 유치권의 80~90%가 가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러면서도 유치권이 신고된 매물은 위험하니까 손대지 말라고 조언한다. 그 사이 경매 전문가들은 유치권 경매 시장으로 빠르게 갈아탔다. 고수익 틈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는 유치권 경매, 아는 사람들끼리의 잔치가 되도록 내버려두어야 하는가.
이 책은 초보자도 손쉽게 유치권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하여 유치권을 조사하는 요령, 증거 수집 방법 등을 담고 있다. 나아가 판례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유치권 문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최신 판례를 수록했다.

“왜 괜찮은 경매물건에는 유치권이 꼭 있을까”
10억짜리 경매 물건이 5억으로 반 토막 났다. 구경꾼은 모여드는데 아무도 사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 유찰된 액수만큼 유치권이 신고되었기 때문이다. 과연 누가 유치권이 신고된 저 골치 아픈 물건을 낙찰받을까.
액수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사람들은 유치권이라는 말에 뒷걸음을 친다. 서류를 뒤적이고, 현장을 방문해도 신고된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애매하다. 주위에 물어보면 ‘왜 사서 고생하느냐, 하지 말라.’는 답변이 돌아온다. 하지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20~30%씩 떨어지는 가격 때문에 마음을 쉽게 접을 수 없다. 만일 유치권이 가짜라면 신고된 유치권 액수만큼의 수익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경매 유치권, 열에 아홉은 가짜다”
그런 와중에 소수의 전문가들은 유치권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유치권 시장으로 갈아탔다. 기존 경매 시장은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아직 유치권 시장은 블루오션이기 때문이다.
전문 경매인들이 유치권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유치권을 완벽히 공부했기 때문이 아니다. 대신 그들은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명확한 몇 가지 기준을 알고 있다. 그들은 법적인 특성상 유치권이 지키기 어려운 권리임을 알고 있다. 실제로 유치권의 80~90%는 가짜이거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인정받지 못하는 것들이다. 만일 당신이 유치권자라면 민법 제320조 조항에 드러난 유치권의 6가지 성립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한다. 그러나 당신이 유치권을 깨야 하는 입장이라면 유치권 성립의 6가지 조건 가운데 단 한 가지의 불성립요건만 찾아내면 된다.
6가지를 충족시키는 게 힘들까, 1가지를 발견하는 게 쉬울까. 답은 너무 명료하다. 다만 그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유치권 경매로 갈아탄 전문가들은 그 한 가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 책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은 그 한 가지를 제공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변호사 노인수의 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의 3대 강점

첫째, 초보자도 쉽게 유치권을 판별할 수 있다.
29가지 CASE를 통해 유치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쉽게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둘째, 유치권 조사 요령을 수록했다.
유치권의 성립 여부는 서류만으로 알 수 없다. 유치권 제반 현황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유치권 체크표를 비롯하여 현장 조사 요령과 증거 수집 방법 등을 담았다.

셋째, 2011년 최신 판례를 수록했다(판례 목차 추가).
유치권 판례는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 2011년 8월까지 새로 추가된 최신 판례 가운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과 설명을 빠짐없이 수록했다. 또한 판례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판례 목차를 따로 구성했다.

이 책의 구성
- 어떤 사람이 읽으면 도움이 될까?

1장 : 나는 유치권이 뭔지 모르겠어!
2장 : 유치권 관련 경매(공매)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어!
3장 :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 확실한 경우를 알고 싶어! / 유치권 체크표 수록
4장 : 유치권 조사 요령이 궁금해! / 유치권 체크리스트 수록
부록 : 왜 판례가 중요하지? 판례는 어떻게 읽지?
5장 : 유치권 전문가가 되고 싶어!
6~12장 : 각 상황별 최신 판례를 알고 싶어!

판례 찾는 법(* 판례 목차 별도)

1. 1~4장을 한 번 읽으면서 유치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잡습니다.
2. 4장 뒤의 부록(왜 판례를 공부해야 하는가)을 읽습니다.
3. 3장과 4장에 수록된 유치권 체크표와 유치권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여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의 개요를 작성해 봅니다.
4. 작성된 표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인합니다.
5. 문제가 되는 부분을 목차에서 찾습니다. 예컨대 ‘점유’가 불확실한 경우, 7장과 8장에 관련 판례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점유 요건이 불확실한 것이라면 7장(점유가 없으면 유치권도 없다)을, 불법점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8장(불법점유)을 펼칩니다. 만일 점유가 모호한 경우라면 7장 1절(점유란 ‘사실상 지배’)로 갑니다.
6. 해당 페이지를 펼치면 1절 아래 여러 개의 판례가 들어가 있습니다. 판례를 일일이 다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판례 바로 위에 간략한 개요와 유치권 성립 여부가 적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관련 판례를 찾습니다.
7. 그렇게 찾은 해당 판례로도 문제가 애매할 경우에는 앞뒤의 판례를 함께 읽으면서 개념을 잡아가야 합니다.
8. 그래도 불분명한 경우는 십중팔구 유치권 현장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조금 더 명료해질 때까지 계속 조사를 해야 합니다. 증거들이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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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진짜 가짜 판별법

저자

노인수 지음

출판사

지식공간 | 2011-10-20 출간

카테고리

정치/사회

책소개

이 책은 초보자도 손쉽게 유치권 진짜 가짜를 판별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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