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 이 책을 읽고 미국발 대재앙을 피하라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 카테고리 경영/경제 지은이 브루스 E. 헨더슨 (랜덤하우스코리아, 2008년) 상세보기

 

 

미국이 일으킨 대재앙, '경제적 쓰나미'를 피하고 싶다면 이 책을 꼭 읽어라!

  

  요즘은 두 손으로 눈을 가리고, 손가락 사이로 9시 뉴스를 봐야 할 형국이다. 하루를 보내고 돌아와 켜는 오늘동안 있은 뉴스의 처음 20분은 공포영화 [나이트메어]보다 더 무섭고 끔찍한 내용들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지금껏 당했던 수많은 재해보다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경제적 사건, 그것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

 

  2000년을 시작하면서 9.11 사태로 쌍둥이 빌딩이 항공기에 의해 무너질 때도 공교롭게도 '은행원과 증권사 직원'으로 있는 친구들과 함께 '아구찜'을 먹고 있었다. 밤 9시 즈음에 TV로 쏟아지는 영상과 소음들은 마치 '영화'같았다. 너무 놀라워서 웃음이 나올 만큼 어처구니가 없었다. 아무 말없이 조용히 소주잔만 연거퍼 두 어잔을 마시고, 우리는 서로 의견 조율할 것도 없이 집으로 향했다. 끔찍히 무서웠던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IMF를 채 벗어나지 못한 채 반토막이 났다. 그 후 몇 년후 카트리나를 강타한 허리케인과 연이어서 벌어진 쓰나미의 자연재해를 보면서도 같은 늘 비슷한 기분이 들었다. 무서움, 다른 표현은 어울리지 않았다. 이젠 무뎌질 듯도 한데 이번에 찾아온 공포는 정말 숨을 조여오는 것만 같다. 지난 해부터 시작된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산에서 구르는 눈덩이처럼 시간을 흐를수록 그 규모를 키워가고 있다. 그리고 그 파문은 진원지인 미국을 거쳐 아시아로, 유럽으로 뻗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벽을 부딪혀 역파문까지 밀려오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산아래로 구르는 눈덩이가 아직 땅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 도착할 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세계를 강타할 '경제 쓰나미'가 소리없이 높이를 높여가며 우리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내가 이 책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Sub-prime Crisis 를 집은 이유도 거기에 있었다. 언론과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그날 그날의 조각뉴스와 경제공황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사실을 애써 대소롭지 않은 듯 이야기하려는 정부측 뉴스로는 그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 막연한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게 된다는 생각 때문이다. 아직 그 여파의 끝도 알 수 없는 시작단계에 있다는 이 [서버프라임 사태]를 좀 더 올바르게 인식하고 싶다. 이 책을 읽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브루스 E. 헨더슨과, 조지아 가이스 두 기자가 쓴 책, [서브프라임 크라이시스Sub-prime Crisis]이다.

 

  이 책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붕괴외 그 충격에 대해 복잡한 경제학이나 금융지식이 없이도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미국내 주택 산업과 경제 금융시장에 하정되지 않고 세계 경제 전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고자 쓴 책이다. 두 저자가 미국의 독자를 상대로 쓴 책인 만큼 우리나라 독자가 이해하기 부족한 부분과 한국경제에 끼칠 영향과 우리의 대응에 대해서는 따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있는 자보형씨가 '한국어판 해제'를 두어 이해를 돕고 있다. 경제전문 기자 두 명이 제 3자적 시점에서 다룬 것인 만큼 다분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또 일반인이 읽기에 어려움이 없게 써내려가 이해하기가 쉬웠다.

 

  저자는 오늘같은 이 엄청난 경제적 위기의 원인은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라고 하는 주택담보대출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귀중한 도구이며 창의성이 넘치는 부동산금융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에 의해 그 금융상품의 경제적 가치과 그 적극적인 활용역할에 대한 평가가 감소하는 바람에 생겨났다고 보았다. 즉, 대출을 구하는 대출인과 대출을 제공하는 은행사이에서 이들에게 맞는 상품과 은행을 소개하는 '모기지 중개인'들과 금융기관이 직업윤리조차 갖지 못한 데에 그 원인을 두었다.

 

  모기지에는 프라임 모기지Prime mortgage와 서브프라임 모기지Sub-prime Mortgage 가 있는데, 프라임 모기지가 회사원이나 공무원등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이라고 하면,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비정규직이나, 수입이 불특정한 사람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이다. 일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은 사람이 그 대출금을 제대로 갚을 수 있다면 문제가 없을텐데, 미국경제가 불황으로 내몰리면서 그들의 불규칙한 수입마저 줄어든 탓도 있고, 미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금리가 높아져 주택담보대출금의 이자도 높아져 그 부담이 늘어난 탓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얻는 처음 시기부터 대출자의 신용조회나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의 무작위로 대출을 내주다시피한 데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와 같은 과정에는 '금융기관'과 '모기지 중개인'들이 더 높은 이자와 수수료를 얻기 위해 이들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제대로 설명과 교육도 없고, 또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을 때 오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언급이 없었다는 것을 꼽으며 그들의 '형편없는 직업윤리의식'이 이러한 사태를 불러 일으켰다고 보았다. 결론적으로 '쉽게 벌고 쉽게 쓰기Easy come, Easy go'라는 '도덕적 헤이Moral hazard'에 있었다. 세계의 공용화폐이고 통화에 기준이 되는 달러Dollar 를 쓰는 금융선진국, 미국에서 정직과 신뢰, 그리고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대출시스템'을 기만한 댓가는 너무나 컸다.

 

  또 한 원인으로는 어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 에 대한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다. '모든 미국인이 전통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회' 혹은 '개인적 성공과 물질적 풍요를 누리는 삶에 대한 미국인 저마다의 희망'으로 대신되는 이 단어가 '자유의 땅, 미국에 내 집을 갖는 것'으로 바뀐 것이다. 특히 2002년 6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소수민족 등의 주택 소유 비율 격차를 시정하기 위해 마련한 '아메리칸 드림을 위한 계약금 구상' 을 계기고 무국은 부동산 신드롬에 빠지게 되었고, 그 인기는 더욱 과열되어 부동산거품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저마다 당장이라도 주택을 가지면 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 형편이 닿는 대로 주택담보대출을 얻게 되었고, 그 조건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조금 더 높은 이자율로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얻을 수 있어 (대출을 낀 상태지만)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즉, 어메리칸 드림을 이룬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곧 어메리칸 나이트메어로 변해버렸다. 게다가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가장 큰 피해자들은 유색인종, 그리고 소수민족들이었다. 이번 사태로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시스템자체가 백인보다 이들이 더 높은 이자율(많게는 14배)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고, 상대적으로 취직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들은 거의 모두가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든 것이다. 그래서 주택을 구입하기 이전에 모았던 전 재산까지 압류당해 90일만에 알거지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이 사태의 부작용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을 잃어버린 사람들', 즉 유색인종과 소수민족의 대규모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미국의 어느 단체의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6년에 걸쳐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빌린 세대 가운데 이미 집을 잃었거나 앞으로 수년 안에 압류가 예상되는 세대를 합치면 모두 220만 세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220만 세대는 로스앤젤레스(비버리힐스, 버뱅크를 포함)와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같은 캘리포니아의 각 도시 주택의 수에 달한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07년 말현재 부산광역시와 인청광역시의 세대수를 합치면 약 230만 세대라 하니 이들 도시가 갑자기 주인을 잃어버린 유령도시로 변해버린다고 생각해 보면 이 사태의 심각성이 어느정도인지 알 것 같았다. 또한 압류로 인해 도시의 주택이 10채 마다 한 채가 빈집이 되고 부랑자들의 집합소가 되어버려 마을을 주택가격이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쫓겨난 사람들이 거리에 내몰리면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비용또한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세부담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런 파장은 생각을 하면 할수록 늘어날 만큼 엄청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이었다.

 

  이 책은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미국경제과 가정을 그대로 잘 조명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시작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하며서 앞으로 더욱 커질 이번 사태의 파장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올 해 11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그런 면에서는 우리나라의 IMF 때와 비슷한 양상을 띤다) 양당의 후보자들 역시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그 피해가 오늘 이시간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대응책일 뿐 근본적인 원인을 뜯어고치려 하는 시도도 시기상조라는데 있다.

 

저자들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의 배경에 있는 기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내놓는다.

1. 가장 중요한 점은 돈이 아닌 본질적인 의의와 기능, 그리고 돈이 오갈 때 상호 신뢰의 중요성, 대출등 신용제도의 의의와 '용도'에 대해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2. 경제의 기본지식을 미국 국민에게 널리 교육시킨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교육을 시작해 고등학교까지 서서히 지식 수준을 높인다.

3. '미국 주식회사'의 기업 윤리를 개혁할 것.

4. 정부는 강력하고 더욱 효과적인 (주택담보대출)규제를 도입해야 한다.

5. 규제가 필요한 대상으로 모기지 중개인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살펴보면, 그들이 수수료를 벌기 위해 처음부터 위험성이 큰 고객에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계약을 맺게 한 결과 주택담보대출이 범람했다.

6. 지역사회도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퍼뜨린 주택 개발 업체를 규제해야 한다.

7. 월 스트리트의 신용평가 회사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감독할 것.

8. '대마불사(대마는 쉽게 죽지 아니하고 필경 살 길이 생겨난다는 말로 여기서는 은행의 부실규모가 너무 커서 오히려 죽이지 못하고 살려내야 함을 뜻한다)'라는 정부의 정부의 파산 기업 구제 명분을 파기할 것.

9. 지금 압류 위기에 처한 세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합리적이며 신중을 기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이는 위의 주장과 모순되지 않는다.

10. 마지막으로 다소 극단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내 집을 갖는다'라는 아메리칸 드림의 전통을 재고하기 바란다.

 

  이 부분은 경제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이나 경제인들이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그리고 그 정책에 의해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독자이자 국민들이 깊이 고려해야 할 사항이기도 하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문을 품고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되묻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이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행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다. 모든 정책의 수해자이자 피해자은 국민들이며,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도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 책에서 서브프라임 사태의 현 미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규모면에서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보다 훨씬 적다고 하지만, 2000년에 접어들면서 경기부양책으로 시작되었다가 거의 온국민을 '경제사범'으로 만들어버린 '카드대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신용'은 '정직'과 '신뢰'라는 가치에 대한 상호 인정의 토대 위에서 성립하는, 인간이 고안해낸 체계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적절하게 운용만 한다면 신용은 경제 활동에서 중요한 도구가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신용 위기'라는 무서운 대재앙을 불러 오는 것이다. 이러한 '신용'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직장인이라면 4-5개의 카드를 지녀야 하는 것처럼 유행처럼 번지고, 급기야 수입이 전혀 없는 대학생은 물론 이미 세상에 없는 사망자의 이름도 카드로 발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어디 그뿐인가? 쓰면 쓸수록 사용한도 금액을 수천만원까지 늘려주는 은행이 있어 신용카드는 꺼내도 써도 꺼내써도 한도가 남아 있는 '플라스틱 화수분'으로 마법을 부리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카드고객을 유치해서 외형을 키우려는 은행과 그들에게서 용역을 따낸 '카드 판매업자'들의 수수료 싸움으로 비롯된 '도덕적 헤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직도 그 여파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신용불량자'라는 이름의 경제사범이 되어 제대로운 직장에 취직조차 할 수 없이 사그러진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정부와 위정자들이 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에 생길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현실에 닥친 문제를 덮으려고만 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비롯된 부작용은 지금도 손댈 수 없는 고질적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미국의 경우는 카드가 아닌 주택이다. 우리가 겪었던 수십, 수백 배의 진통이 예상되며, 그 파장은 고스란히 세계로 전파될 것으로 예상하면 정말 상상하기 조차 싫어지는 미래가 되는 것 같다.

 

  오늘 저녁 뉴스에서 버냉키는 대마불사 운운하며 은행을 살리기 위해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고, 어느 여성상원의원은 "은행이 잘못 운영한 것이기에 너희들이 책임져라. 지금껏 배불리 먹고 있다가, 이제와서 그 책임을 국민에게 지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반대의 입장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 보았다. 이 책을 읽고 난 후 보는 뉴스는 어제의 그것과는 다름을 느끼겠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이도 더욱 자세하게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는 웃지못할 '카오스이론'은 미국의 증시에 따라 널뛰듯 부침을 거듭하는 '한국증시'를 보면, 그리고 환율변동을 보면 알 것이다. 지금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무시무시한 인재人災, 경제적 쓰나미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저자들은 미국이 책임져야 할 이 경제적 쓰나미의 피래를 산출하는데 내년까지 보고 있다. 그 후에 찾아올 부작용은 두 세 배 더 많은 시간을 두고 있었다. 향후 5년을 두고 짜 놓았던 나의 자금계획과 투자계획을 당장 재고해봐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처음부터 다시 짜내야 겠다는 위기감은 이 책을 읽기 전보다 더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 집과 내 주머니를 지키고 싶다면 그 재앙이우리나라를 덮치기 전에 꼭 한 번 읽기를 권하고 싶다. 내겐 시기에 맞게 눈과 귀를 열게 해준 정말 소중한 책이었다.  

 

 

 

  

 

 

싱그러운 새 봄, 직장인이 3월에 꼭 읽어야 할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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