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치보이가 주목한 오늘의 책 - 유로화의 종말

 

 

 

벨기에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및 경제 주간지인 〈트렌드〉(Trends)의 편집장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는 《유로화의 종말》을 통해 유로존과 유로화의 탄생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 프로젝트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과 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유럽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럽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해 준다. 실제 분량과 비교해서 이 책의 내용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올해는 유로존 붕괴의 원년; 그리스 이탈을 시작으로 올해부터 유로존 붕괴가 시작될 것이다. 올해 최소한 1개 국가는 유로존을 이탈하며, 그리스가 가장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다.”
- 영국 싱크탱크인 경제경영연구센터(CEBR) 보고서 중에서

유럽 경제 위기의 원인과 그 해법을 제시한 경제 지침서!!
유로화의 종착역이 파멸인지 회생인지를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한 필독서!!

2009년 말에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로존(Euro Zone)의 위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헤지펀드와 부유한 개인 투기꾼들, 신용평가기관들, 채권시장 자경단과 투자은행에 책임을 돌렸다. 그들은 유로존 자체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과연 유로존의 위기의 원인은 ‘약소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야만적인 이리 떼’라고 비난받는 금융 투기꾼에게 있을까?
벨기에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및 경제 주간지 〈트렌드〉(Trends)의 편집장인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는 《유로화의 종말》을 통해 유로존과 유로화의 탄생 과정을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 프로젝트에 내재된 근본적인 모순과 갈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유럽 통합 프로젝트를 둘러싼 주요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유럽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유럽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제시해준다. 실제 분량과 비교해서 이 책의 내용이 갖고 있는 가치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

유럽은 왜 유로존의 성공에 목을 매는가?
유로화의 탄생 과정과 이에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2009년 말에 그리스의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로존(Euro Zone)의 위기를 부인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헤지펀드와 부유한 개인 투기꾼들, 신용평가기관들, 채권시장 자경단과 투자은행에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과연 유로존의 위기의 원인은 ‘약소국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야만적인 이리 떼’라고 비난받는 금융 투기꾼에게 있을까?《유로화의 종말》의 제1장에서는 유로화의 탄생에 초점을 맞추지만, 이보다 훨씬 이전에 일어났던 사건들부터 소개한다. 20세기에 유럽은 두 차례의 전쟁으로 초토화되었다. 그러자 전후 지도자들과 지식인들은 또 다른 비극을 방지하고자 유럽 통합을 모색하게 되었다. 1957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도 유럽 통합의 일환으로 단일화폐를 통한 경제동맹을 이뤄내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EEC의 후신이 바로 현재의 유럽연합(EC)이다.
1989년 독일 통일의 흐름에 탄력을 받은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은 헬무트 콜 독일 총리를 설득하여 통화연맹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테랑의 이런 정치적 추진력은 프랑스의 엘리트층이 오랫동안 꿈꿔오던 일을 실현할 계기가 되었다. 바로 독일의 경제 패권을 무너뜨리고 분데스방크(Bundesbank, 독일 중앙은행)가 유럽의 통화정책에 손을 뻗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다.
1991년 겨울에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이 마침내 채결되었다. 이는 1999년에 서유럽 11개 국가 간의 통화연맹으로 이끄는 첫 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발판으로 유로화가 유럽연합의 단일통화가 되었고,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유일한 중앙은행이 되었다.

유로존의 화폐통합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유로존의 위기와 그 원인 분석!!

경제학자들은 처음부터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불균형이 크다는 것과 이 불균형이 유로화 프로젝트 전체의 생존을 위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적통화지역(Optimum Currency Area : 단일통화가 통용되기에 가장 적합한 지역)이라는 경제이론에 기초한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장에서는 최적통화지역 이론에 대한 분석을 통해 유로화 프로젝트의 문제점들을 살펴본다. 단일통화로서 유로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로존 국가들이 최적통화지역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조건 중에는 국가 간의 정치 및 재정연합과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유동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사실 유로존은 결코 최적화된 화폐통합 지역이라고 하기 어렵다. 먼저 정치적 유대가 약하고, 투명하고 자연스러운 환전이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럽의 정치인들은 그런 조건들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로지 유럽통화연맹을 보다 강력한 통화연맹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 유럽통화연맹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치적 협력은 정치통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유럽통화연맹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하던 정치 엘리트들은 프로젝트를 거대한 도박판으로 바꿔놓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유럽 지도자들이 알아서 해결해줄 것이라는 생각이 이 계획의 기저에 깔려 있었다.
그러나 유럽 엘리트 정치인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유럽통화연맹은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였다. 초대형 위기가 터지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했다. 유럽통화연맹을 탄생시키고 발전시킨 조약과 협약들, 그리고 정치적 합의 내용들은 유럽통화연맹의 내외적 불균형을 잘 보여준다. 물론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적절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동맹이 순조롭게 기능하도록 만들지 못한 정치인들은 이번 사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의 재정위기는 유로존을 붕괴시킬 것인가?
유로존 위기의 해법을 놓고 벌이는 독일과 프랑스의 갈등!!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가 가진 구조적인 결함은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재정위기와 함께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단순히 ‘돈이 거기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마구잡이로 써대다가 거대한 재정적자를 초래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의 주요 은행들 다수가 그리스와 포르투갈 정부의 우둔함에 가담했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이 그렇게 많은 적자를 내게 된 것은 그만큼의 돈을 계속해서 지원해 준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어느 단계에 이르자 그리스의 적자를 지원하던 은행들은 그리스의 재무상태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고 ‘스톱’을 외치게 되었다. 초기 적자가 GDP의 6~7%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는 은행에 이자를 갚고 공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을 리가 없었다. 결국 그리스 정부는 국가부도 상황을 맞게 되었다. 얼마 후 투자가들과 채권자들은 아일랜드와 스페인을 포함한 다른 정부들 또한 기초 재정적자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결국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가 재정위기를 맞자 유로존 국가들은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구제금융에 나섰다. 그러나 독일을 중심으로 한 북유럽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남유럽 국가들은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이 달랐다. 그것은 바로 유럽통화연맹과 경제동맹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 때문이다. 독일 진영은 그리스를 비롯한 재정위기 국가들에게 재정 건전성, 국제 경쟁력, 금융 안정성을 회복하라고 요구했다. 또 유럽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했다. 반면 프랑스 진영은 북유럽 국가들이 좀 더 너그러워지길 원했고, 정치권이 유럽중앙은행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할 수 있기를 원했다.
비록 유로존의 붕괴를 막고자하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구제금융 지원에 합의함으로써 일시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듯했다. 하지만 유로존 붕괴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유럽의 비교적 작은 국가인 그리스와 포르투갈, 아일랜드 사태도 분명 심각하다. 하지만 유로화의 근간을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 반면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와 같이 경제 규모가 더 크고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 유사한 위기를 겪게 된다면, 사태는 통제 불가능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

그리스와 포르투갈의 디폴트 가능성과 독일의 최종 선택은?
독일의 선택이 유로존의 미래를 결정한다!!

위기의 국가들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프랑스, 그리고 그 외에 재정이 탄탄한 국가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까? 유로화의 위기가 단일통화를 통한 경제연합 과정에 내재된 구조적인 문제라면 과연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제4장에서는 재정위기에 처한 그리스와 포르투갈, 잠재적인 위험 국가인 스페인,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경제 현황을 분석하고, 유로존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저자가 제시하는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세 가지이다.

1. 예전과 같은 방법(More of the Same, MOS)
2. 시스템을 버리는 방법(Throwing out the System, TOS)
3.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법(Rebuilding of the System, ROS)

MOS 방법은 그리스, 포르투갈, 그리고 아일랜드 정부의 적자가 어느 정도 감축될 때까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을 택한다면, 그리스 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이는 데 있어 필요한 현실적인 목표와 이행조건들을 협상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TOS 방법은 재정위기 국가들이 유럽통화연맹을 탈퇴하고, 유로화 대신 자국의 화폐를 다시 도입하는 방법이다. 가장 큰 위기에 놓인 그리스가 가장 먼저 유로존을 탈퇴할 후보이다. 만약 다음 1년 반 동안에도 MOS 정책이 계속 유지된다면, 포르투갈과 아일랜드도 시스템을 버리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될 것이다.
ROS 방법은 통화연맹이 효율적이고 순조롭게 기능하도록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통합, 재정적 통합,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 가격과 임금의 유연성과 같은 네 가지 조건은 충족되어야 한다.
저자는 유로존 위기의 해법으로 제시한 세 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일의 역할이라고 말한다. 독일 고위 관료들은 공식적으로 유로화에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이미 독일의 여론은 유럽통화연맹과 유로화에 대해 비판적으로 돌아섰으며 일부는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통화 안정을 추구하는 독일의 뿌리 깊은 문화는 유로존과 중앙은행의 운용 방식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것은 독일의 선택이다. 과연 독일은 유로화를 사수할 것인가? 플러그를 뽑고 유로화의 종말을 고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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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화의 종말

저자

요한 판 오페르트벨트 지음

출판사

골든북미디어 | 2012-02-2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벨기에의 대표적인 비즈니스 및 경제 주간지인 〈트렌드〉(T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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