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은 역사에서 무엇을 지워 버렸는가
경제학 부문에 인간문화재 제도가 있다면 에릭 라이너트 교수는 그 1호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 보여 주듯이 라이너트 교수는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경제학에서부터 시작하여 20세기 개발 경제학까지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이 의도적으로 역사 책에서 지워 버린 ‘다른 전통(Other Canon)’에 대한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라이너트 교수는 이 책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 사상사에 대한 방대한 지식과 자본주의 발전사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기초로 하여 경제 발전과 경제학의 발전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을 산산이 무너뜨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책에서 그가 보여 주는 역사적 통찰력은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데에만 쓰이지 않고, 지난 30여 년간 후진국의 경제 발전을 가로막아 온 신자유주의적 경제 발전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쓰이고 있다는 점이다. 엄청난 책이다.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효율적인 자원 배분만 강조하는 것은 빈곤을 영구화할 뿐이다
경제 발전을 한갓 자본 축적과 보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가난한 나라들의 뒤처진 경제를 그 상태로 영구화시키는 공식이 되었다. 라이너트의 이 책은 경제 정책에 관한 그의 풍부한 지식으로 불균등 발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심화시켜 줌으로써 중요한 교훈과 함께 풍부한 읽을거리를 우리에게 선사한다. -조모 크와메 순다람, 국제연합 경제사회국 사무차장보
장하준 교수가 “경제학 부문에 인간문화재 제도가 있다면 그 1호”라고 격찬한 라이너트의 2008년도 뮈르달 상 수상작. 고등학교 시절 페루에 갔다가 페루 사람들의 빈곤에 충격을 받고 가난한 나라는 왜 계속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결과물로, 지금은 주류 경제학에 의해 역사에서 거의 묻혀 버렸으나 지난 500년에 걸쳐 실질적으로 유럽의 경제 발전을 이끈 경제학 지식이 모두 담겨 있다. 특히 유럽은 경제 발전의 비결을 어떻게 알아냈는지, 그럼에도 경제 발전에서 영국은 성공하고, 스페인은 실패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역사적 사실 자체를 주류 경제학은 어떻게 은폐했는지, 그 결과 가난한 나라에서 어떤 비극이 빚어지고 있는지가 지금은 그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지난 500년 사이의 문헌학적 증언과 에콰도르, 몽골, 우간다 비극의 현장에 근거해 생생하게 보여 준다.
500년에 걸친 유럽의 방대한 경제학 지식을 담다!
장하준 교수는 “경제학 부문에 인간문화재 제도가 있다면 에릭 라이너트 교수는 그 1호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가 “16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 경제학에서 시작하여 20세기 개발 경제학에 이르기까지 신고전파 주류 경제학이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지워 버린 ‘다른 전통(Other Canon)’에 대해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백과사전적 지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라이너트가 『부자 나라…』로 2008년 신고전파 경제학의 대안 이론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수상한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실제로 『부자 나라…』에는 르네상스 이후부터 현재의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성공적으로 유럽 및 미국의 경제 발전을 견인해 낸, 지금 우리에게는 생소한 경제학자들과 경제서에 관한 이야기가 본문 전반에 걸쳐 등장한다. 그런 경제학자의 이론을 보면 500년 전에 이미 유럽인들은 어떻게 하면 경제 발전을 이루어 부유해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모두 밝혀 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오늘날 주류로 자리 잡은 신고전파 경제학이 의도적으로 역사에서 그 흔적을 없애 버렸을 뿐이다. 대안의 경제 이론을 보면 현재 우리가 경제를 논하면서 실제로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의문의 시작, 페루가 그렇게 가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이너트가 이렇듯 백과사전적 지식을 축적하게 된 계기는 1967년 가난한 페루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 때문이었다. 공항의 포터, 버스 운전사, 호텔 직원, 이발사, 상점 점원 등 라이너트가 본 대다수 페루 노동자들은 그의 조국 노르웨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 조금도 일솜씨가 못한 것 같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급여는 턱없이 낮았고, 그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그에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생산성이 같은 수준인데, 나라가 다르다고 실질 임금이 그렇게 차이 나게 만드는 이 ‘시장’이란 건 도대체 뭔가.” 결과적으로 라이너트는 이후 40여 년을 그 답을 찾는 데 보낸다. 그리고 이 책 『부자 나라…』는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지워져 버린 흔적을 찾아가는 저자의 지적 탐구의 결과물이다.
유럽은 어떻게 부자 나라가 되는 비결을 알아내었는가?
그 과정에서 라이너트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모았다. 역사에서 사라진 흔적을 찾기 위해 도서관을 뒤졌고, 신고전주의 경제학이 휩쓴 세상에서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때론 정책적으로 버려진 자료들도 모았다. 한 예로 1970년대 뉴욕의 공립도서관은 무수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화한다는 명목으로 재활용 폐지로 내다버리기도 했다. 그런 과정에서 수많은 경제학 자료들이 사라졌으며, 르네상스 시기 이후 경제 발전을 논한 책은 경제학 교과서에서 자취를 감추었다.
라이너트에 따르면 유럽은 르네상스 시절부터 이미 경제 발전의 비결을 알고 있었다. 13세기 이후 이탈리아의 몇몇 도시와 네덜란드 등은 경제 발전의 핵심을 알아차렸는데, 그것은 바로 도시에서 다양한 직종 간에 이루어지는 시너지, 기술 변화, 천연자원이 의존하지 않는 수확 체증 등이었다.
영국은 어떻게 경제 발전에 성공했고 스페인은 왜 실패했는가?
유럽의 몇몇 도시 국가의 경제 발전을 모방한 것이 영국이다. 영국은 모직 공업의 육성을 위해 보조금과 관세는 물론이고, 네덜란드에서 향신료에 대해 그랬듯이 스페인산 양모를 모두 사들인 다음 불태우자는 의견까지 내놓았다. 영국의 주된 경쟁자인 스페인 양모를 시장에서 없애 버림으로써 양모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영국이 경제 발전의 주요 성공 모델이었다면, 스페인은 전형적인 실패 모델이었다. “최고급 실크에 대해 설명하려면 그라나다산 물건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최고급 옷감을 묘사할 때도 세고비아산이라는 말로 충분했던 스페인의 제조업은 18세기에 이미 몰락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흘러 들어온 엄청난 양의 금과 은으로 인해 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직공과 제조업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면세 혜택을 누리는 귀족들은 물가 상승분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을 올림으로써 결국 도시에서의 시너지와 노동 분업이 와해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일어난 이유를 스페인 사람들은 물론이고 전 유럽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 심지어 ‘한 뉴질랜드 식민지 주민’은 1897년 익명으로 출판한 책에서 먼 미래를 위해, 후대를 위해 지금 비싸게 사더라도 보호주의 정책을 통해 산업 개발에 힘써야 함을 역설할 정도였다.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후진국을 망치는 주류 경제학
구미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이런 자신들의 과거 경험은 모조리 잊은 듯 가난한 나라들에게 산업 보호 대신에 개방과 자유 무역, 탈(脫)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제3세계와 과거 공산권이었던 제2세계의 현실에서 보이듯 파괴적이었다. 몽골의 경우 1991년 경제 개방 이후 4년 만에 거의 모든 산업의 생산 물량이 90%나 감소할 정도로 초토화되었다. 빵 생산은 71%가 줄고, 책과 신문 생산은 79%나 감소했으며, 실질 임금은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별로 세계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유럽의 주변부 라트비아는 경제적 곤란으로 인한 출산율 저하로 2000년 들어 인구가 20% 가까이 감소했다. 이는 탈산업화, 탈농업화, 인구 감소라는 경제적 쇠락의 전형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럼에도 세계은행 사람들은 몽골에 대해 ‘기업 문화가 없어서 그렇다’는 불평만 늘어놓았다. 경제 발전 시나리오라는 것도 각 나라의 상황과 무관하게 국명만 바꿔 천편일률적으로 제시될 뿐이었다.
이런 일은 지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이후 세계 곳곳은 워싱턴 기관들이 끈질기게 요구한 구조 조정의 결과 탈산업화와 실업, 빈곤을 길을 걷고 있다.
세계 빈부 격차와 국내 소득 양극화는 닮은 꼴이다
왜 세계의 빈부 격차가 더 벌어지고 영구화되는지를 이론적,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이 책의 미덕은 풍부한 역사적 사실(事實)에 있다. 르네상스 시기부터 오늘날까지 경제 발전을 이끌어 온 무수한 인물들이 주연으로 등장해 경제 발전의 비결은 무엇이며, 현재의 주류 경제학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사건과 사례를 중심으로 조목조목 해설해 주는 것이다.
이는 현재의 소득 양극화 문제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이기도 하다. 세계화를 무한 경쟁으로, 자유 무역을 시장 경쟁으로 대치시키면 오늘날 가난한 나라에 적용되는 설명이 그대로 국내 빈곤층에 적용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제시되는 원인도 같다. 주류 경제학의 진단에 따르면 가난은 기업가 정신의 부족, 법적·제도적 미비, 개인적·환경적 약점에서 비롯된다.
어쩌면 이 모두가 선진국들이, 그리고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신들의 개발도상국 시절을 완전히 잊은 탓인지도 모른다. 실제로 노르웨이에서 그랬고, 우리 역시 경제 발전이 이뤄지기 전의 기억을 서서히 망각해 가고 있다. 라이너트의 『부자 나라…』는 그런 점에서 우리를 다시 일깨운다. 개발도상국이 경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써야 하는지,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난 나라는 세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부자나라는 어떻게 부자가 되었고 가난한 나라는 왜 여전히 가난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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