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리뷰]문제는 경제다 - 경제 민주주의 수립이 우선이다!

 

 

 

 

경제 민주주의 수립이 우선이다!

 

  “원고를 쓰면서 여러 번 눈물을 훔쳤다. 책을 쓰기 위해 분석한 많은 데이터 때문이다. 데이터는 그냥 보면 숫자의 집합에 불과하다. 하지만 찬찬히 뜯어보면 이 무미건조한 데이터들의 이면에는 한국 경제의 참혹한 현실이 숨어 있다.”

 

   책 <문제는 경제다>(웅진지식하우스)는 팟캐스트를 통해 국민에게 경제뉴스의 진실을 알리고 있는 99%를 위한 편파방송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하고 있는 경제전문가 선대인씨이 요즘 국내의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힌 책이다. 영문 제목은 “It’s the economy, stupid!”, 1992년 미국 대선에서 빌 클린턴이 내세운 경제구호를 옮겼다.

 

   이 책은 한마디로 한국 경제를 총체적으로 진단한 책이다..라고 보면 된다. 선대인은 이미 <부동산 대폭락 시대가 온다>, <위험한 경제학> 등을 통해 국내 경제의 여러 문제점들을 지적한 바 있는 대표적인 한국경제 비관론자다. 문제는 그의 말이 단순히 비관론에 그쳐야 하는데, 그의 말이 상당 부분 현실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독자들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재테크’에 있어 가장 민감해 하는 부분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혹 부동산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면 언론이나 여론 등 사방에서 말 그대로 돌팔매질을 당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저자일텐데, 그는 이번에도 굴하지 않고 부동산은 물론, 금융시장, 고용과 실업, 가계부채 등의 현실에 대해 비판하고, 세계 경제위기 등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주제를 중심으로 전환점에 놓인 한국 경제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전체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한국 경제를 위기에 빠트린 10가지 위기의 정체를 밝히고, 과거와 같은 성장 정책을 고수했을 때 10년 후 어떤 절망적인 미래가 펼쳐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바꾸고 실천하면 10년 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조언을 담고 있다.

 

 

 

 

 

   혹자들은 ‘이미 국가 경제가 이런 지경에 왔는데, 다시 읽어서 뭐하는가?’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읽어봐야 속만 더 상한다는 가다. 나도 그 말에 공감한다. 하지만 읽으면 화가 날 이런 책들을 굳이 읽어야 할 이유가 있다. 바로 진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언론이나 뉴스를 통해 만나는 국내 경제와 세계 경제는 사실만을 담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 속에 숨은 진실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경제 위기가 닥치고, 어떤 일이 있어났는지에 대한 사실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는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고,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바로 ‘진실’을 아는 것이다. 진실을 알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즉 진실을 만나는 순간 해답의 길은 열린다고 보면 된다.

우리가 전후를 극복한 점, 그리고 IMF 외환위기도 온 국민이 하나 되어 벗어난 저력 등은 모두 ‘진실’을 알고 난 이후 해답을 위해 뭉쳤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 3사의 기자들이 파업을 벌이는 것도 바로 ‘진실’을 보도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에게 ‘사실 뿐 아니라 진실’도 알리는 것이 기자들의 본분이기에 되돌아가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책은 물론 한명의 저자가 낸 목소리이기에 오롯이 진실이 담겨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저자는 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려 객관적 자료와 방대한 데이터를 동원해 진실에 다가서고 있다. 지금은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과연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 판단하셔야 한다. 바로 이 책을 읽어야 할 이유이다.

 

양극화가 아닌 빈곤화로 빠진 한국경제 !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가계는 대부분 가계수지가 나빠졌다. 예를 들어 2000년대에는 집값이 뛰면서 가계가 은행에서 잔뜩 빚을 내서 집을 샀다. 1억~2억 원 정도 빌리는 것은 예사로 생각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서 돈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금융기관에 매월 수십 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 이자 형태로 월세를 내는 ‘월세 노예’로 전락해 버렸다. 이런 사람들은 집을 가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생활은 더욱 쪼들릴 수밖에 없다. 월 500만 원 정도 받는 중상층 월급쟁이라도 한 달에 100만원을 이자로 꼬박꼬박 내게 되면 허리띠를 더욱 졸라맬 수밖에 없다. 또 정부가 공교육을 바로세우지 못해 각종 특목고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면서 초충고 전 과정에서 사교육비가 급증했다. 지난 10년 동안 사교육비 비중은 약 2배 가까이 커졌다. 10년 전에는 사교육비로 월평균 30만원을 지출하던 것이 60만 원으로 늘어버린 식이다. 또 자동차, 휴대전화, 통신, 유통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소수 재벌 그룹의 독과점과 담합 구조가 형성되면서 생활비 부담이 크게 올라갔다.

   자동차는 신차가 나올 때마다 오르고, 세계에서 가장 앞서 간다는 휴대전화 기기는 값이 떨어질 줄 모른다. 통신비도 대부분의 사용자가 스마트폰으로 갈아타면서 대폭 올랐다. 이런 식이다 보니 “돈을 벌어도 어디로 새나가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이 나오는 것이다.” 74~75 페이지

 

   저자는 본문에서 한국경제 10대 위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이젠 양극화가 아닌 전체적으로 빈곤화를 향하고 있다고 진단한 부분이다. 지난 10년 간 국민 총소득은 평균 3.4% 증가했다. 그렇다면 10년이 지난 지금 2000년에 비해 약 40% 가량 소득이 늘어나는 것이 이치일텐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다. 현실을 보면 대기업은 승승장구하는데, 중소기업은 폐업 위기에 몰려 있다. 또한 고소득층의 소득은 급증했지만, 저소득층은 파산 위기에 몰렸다. 저자는 우리나라가 원래 이런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한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양극화가 극심해졌다고 보았다.

 

   저자는 지난 10여 년간 국민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떨어지면서 쪼그라들었고, 이들의 지출 부담이 늘면서 국민 80%의 생활수준이 하락했다고 말한다. 그래서 단순한 양극화가 아닌 고소득층 20%를 제외한 다수 국민이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고 보았다. 이 밖에도 실업률 3%라는 거짓말, 국내 기업이 해외로 탈출한다, 서민도 국가도 빚으로 산다, 폭탄돌리기의 끝은 어디인가 등 그 어느 때 보다 위험에 처한 한국경제의 열 가지 위기가 가감 없이 퍼붓는 선대인의 독설과 함께 본문의 전반부에 소개된다.

 

재벌의 계열사 확장으로 무너지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중앙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08년까지 대형 마트의 매출액이 17조원에서 31조원으로 2배 가까이 늘었지만 재래시장의 매출액은 42조원에서 26조원으로 급감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증가액이 15조 원으로 재래시장의 매출 감소액 16조 원과 거의 일치한다. 한마디로 재벌 기업의 대형마트가 재래시장 매출액을 거의 다 빨아들인 것이라고 과언이 아니다.

   지식경제부의 2005년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 진출로 중소 소매업체의 94%가 매출에 영향을 받았다고 답해다. 또 이들 대형 점의 진출로 51% 이상 매출이 감소했다는 점주가 22.9%를 차지하는 등 전체 평균 매출액이 42.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하나만 들어와도 그 주변의 재래시장이 초토화되고 동네 상권이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다. 재벌 계열사들이 활개를 치면 칠수록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떡실신’을 한다. 이런 추세로 대물림이 되고 계열사가 확장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한국의 산업 생태계는 질식하고 일자리는 줄어들며 극단적인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 뻔하다. 그런 경제를 원하는가.” 191~192 페이지

 

   재벌의 지배구조가 이젠 문어발식이 아니라 지네발 수준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살펴보자. 충분히 그런 말을 할만하다. 10대 재벌들의 계열사수가 383개에서 630개로 무려 64%나 늘었다. 좀 더 범위를 확대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수를 보면 2008년 1069개에서 2011년 1621개로 늘었으니 지네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익히 알다시피 재벌들이 중소기업들이 점유하던 상품까지 모두 싹쓸이를 하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두부, 재생 타이어, 장류, 국수, 양말, 아스콘, 골판지 상자 심지어는 쇠못까지 재벌 기업이 파고들었다. 경제학자 우석훈은 “이대로 10년만 더 가면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하나 없이 대기업 몇 십 개로 살아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할 만하다.

 

   저자는 이러한 원인에는 출총제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의 폐지에 있다고 말한다. 그로 인해 재벌 3,4 세들이 ‘가만히 앉아서 돈 먹기’식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다는 것. 재벌의 성장 과정을 보면 1, 2 대들은 여러 특혜와 탈불법 행위를 했지만 나름 자신들의 영역을 개척하며 사업을 일궈냈습니다. 하지만 3,4세 들은 초기 투자금 부담이 크지 않으면서 재벌 계열사의 품 안에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서비스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저자는 비판한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로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5개 그룹의 계열사 증가 가운데 76%가 서비스업 분야라고 하니 틀린 말은 아닌 셈이다.

   이에 더불어 저자는 재벌 기업에 대하여 한국의 기존 제도권 언론들이 제대로 비판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꼬집고 있다. 재벌가들이 온갖 탈불법과 파렴치한 행동을 떳떳하게 자행하는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라고 저자는 말한다. 이 밖에도 저자는 이대로 지속된다면 다가올 10년 동안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반토막 나고 있는 부동산 수요에 하우스푸어는 넘쳐날 거라 예상하고 0%의 성장률과 동시다발적인 FTA 등으로 10년 후 한국은 멕시코형 국가가 되는 등 한국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한국경제를 다시 일으킬 장본인은 국민들이다 !

 

“다가오는 시대 5가지 개인 전략

 

1.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라.

2. 삶의 질을 요구하고 행복을 누려라.

3. 재테크가 아닌 지테크를 하라

4.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서 제2의 명함을 가져라.

5.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부동산, 지금 사? 말아? 10가지 체크리스트

 

1. 시장에서 콩나물을 사듯이 집을 사라

2. 저금리라고 빚을 내서 집을 사면 큰 코 다친다.

3. 부동산을 구입할 때는 팔 때를 염두에 두라

4. 부동산은 가지고 있으면 비용이 발생함을 잊지 마라

5. 소유보다는 활용의 관점에서 접근하라

6. 주택공급이 부족하다는 환상, 경기가 좋아지면 집값이 오른다는 환상을 버려라.

7. 고점 때 가격을 기준점으로 판단하면 낭패 본다(잠재적 매수자의 경우)

8. 호가와 실거래가를 혼동하지 마라.(잠재적 매도자의 경우)

9. 거시경제의 흐름을 모르고 부동산을 논하지 마라

10. 언론의 거짓보도에 속지 마라.  

 

   위 본문은 이 책의 가장 핵심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바로 다시 나라를 세울 사람은 바로 우리 국민들이라는 것. 저자는 다가오는 시대에 개인이 펼쳐야 할 5가지 전략에 대해 말한다. 우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 그 중에서도 첫째 사교육비를 줄여야 한다. 이는 한 두 사람이 바꾸면 바뀌지 않는다. 전체로서 한국의 교육구조를 바꾸는데 국민이 노력해야 한다. 저자는 그를 위해 <아깝다 학원비>라는 책을 통해 방법을 얻을 거라고 조언한다.

   그다음은 보험료. 저자는 수입에 비해 너무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젊은 시절에는 너무 급하게 보험에 들 것이 아니라 그 돈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예금을 권한다. 역시 보험에 관련된 진실을 알고 싶다면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을 읽을 것을 권했다. 세 번째는 결혼 비용이다. 형식적이고 낭비적 요소가 많은 결혼비용을 줄여야 한다. 저자는 이 세 가지만 줄여도 국민의 가계생활은 훨씬 밝아질 것이라고 말한다. 왜 아니겠는가.

   두 번째는 삶의 질을 요구하고 행복을 누리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집값이 올라야 잘 살게 되고, 동네 근처에 길이라도 뚫리고 시설이라도 생겨야 경제발전인 것처럼 여겼다면, 이젠 그런 인식을 바꿔서 거기에 쓸 돈으로 삶의 질을 바꿔야 한다. 셋째는 재테크가 아닌 지테크를 하라이다. 돈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계발하고 자기 분야의 전문성을 키우는 지테크를 해야 한다. 넷째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제2의 명함을 가져라‘이다. 한마디로 노년을 위해 직장이 아닌 직업을 가지라는 말이다. 인생 2모작을 위해 서서히 준비해야 한다. 지테크가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인데, 은퇴 후에도 얼마든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점을 바꿔라 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특히 자녀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하는 한국 가정은 적은 비용으로도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위에 소개한 부동산 체크리스트와 자세한 설명은 부동산 전문가인 저자가 강조한 내용인 만큼 특히 일독하길 권한다.

 

   “성장률 0%, 가계부채 1500조, 실업자 300만.” 이는 어느 저개발 국가도 아닌 이대로라면 곧 닥칠 우리나라의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비관한다. 과거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데, 정부는 그것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지 경제 진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위기가 구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진짜 해법은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고 있다.

   부동산, 세금 등의 문제에서 탁월한 혜안을 보여준 그가 이번에는 한국 경제를 어떻게 내다보는지 만나보시기 권한다. 특히 구체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는 저자의 분석은 한국경제에 대한 여러분의 답답함에 한줄기 희망을 보여줄 것이다. 책은 책마다 읽어야 할 때가 있다고 한다. 이 책은 바로 지금 읽어야 한다.

 

 

본 이미지는 팍스 TV(03월 13일) 재테크 다이어리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동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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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경제다

저자

선대인 지음

출판사

웅진지식하우스 | 2012-03-02 출간

카테고리

경제/경영

책소개

경제전문가 선대인이 제시하는 한국 경제 재활 플랜!한국 경제를 ...

글쓴이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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